임차인보호3 전세보증금 인수란? 낙찰자가 떠안게 되는 책임의 정체 경매에서 ‘보증금 인수’가 발생하는 조건과 그 의미는?경매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세보증금 인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전세보증금 인수란, 경매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인수하게 되어 직접 반환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말합니다.이는 경매 물건에 따라 낙찰자가 예상보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 요인 중 하나이며,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관계에 따라 인수 여부가 결정됩니다.전세보증금 인수가 발생하는 기본 조건조건 의미임차인이 대항력 있음전입신고 + 실제 거주 요건 충족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근저당권 등보다 먼저 임차권 성립보증금 미반환 상태계약 종료 후 퇴거 전 또는 소송 중 상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낙찰.. 2025. 5. 13. 배당요구 종기란?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매 핵심기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무엇이며, 왜 임차인에게 중요할까?배당요구 종기(配當要求終期)란, 임차인 등 채권자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최종 마감일을 말합니다.이 날짜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만, 경매대금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아정당한 순위에 따라 보증금 등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배당요구 종기의 정의와 역할경매 절차에서는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누가 얼마나 먼저 권리를 주장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배당요구 종기’입니다.항목 설명정의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공고 방법법원 경매물건 공고문에 ‘배당요구 종기일’ 명시제출 대상확정일자만 있거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일반 채권자 등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생기는 불이익기한 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아예 배당받지 못.. 2025. 5. 1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에서 갖는 권리와 한계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무엇이며, 경매 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임차인이 가진 '대항력'은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당신의 권리가 보호될까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는 것은, 제삼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이는 특히 경매와 같은 소유권 변동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대항력의 정의와 성립 요건"대항력"이란 말 그대로 **타인에게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으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설명주민등록 전입신고해당 주택 주소지로 전입실제 거주 (점유)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일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진 ‘.. 2025. 5.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