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일은 무엇이며, 왜 임차인에게 중요할까?
배당요구 종기(配當要求終期)란, 임차인 등 채권자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최종 마감일을 말합니다.
이 날짜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만, 경매대금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아
정당한 순위에 따라 보증금 등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의 정의와 역할
경매 절차에서는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누가 얼마나 먼저 권리를 주장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배당요구 종기’입니다.
항목 설명
정의 |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 |
공고 방법 | 법원 경매물건 공고문에 ‘배당요구 종기일’ 명시 |
제출 대상 | 확정일자만 있거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일반 채권자 등 |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생기는 불이익
기한 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아예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도 없고 배당요구도 안 한 임차인 → 보증금 전액 손실 가능
- 확정일자만 있는 임차인 →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순위 인정됨
-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있는 임차인 → 배당요구 없이도 자동 배당 가능
배당요구 종기 확인 방법과 절차
경로 방법 비고
대법원 경매 사이트 | 물건 상세보기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 가능 | 반드시 물건별 확인 필요 |
법원 공고문 | 집행법원 게시판, 등기소 확인 | 직접 방문 가능 |
경매 컨설팅/중개업소 | 확인 가능하나 반드시 본인 확인 필요 | 서류 오인 가능 주의 |
실제 배당요구서 제출 절차 요약
- 배당요구서 작성
– 임차인 정보, 보증금 금액, 계약 내용 등 기재 - 관할 법원 접수
–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로 제출 가능 - 기한 내 도달 확인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유효
임차인별 배당요구 필요 여부 정리
임차인 유형 배당요구 필요 여부 비고
대항력 + 확정일자 있음 | 불필요 | 자동 배당 가능 |
확정일자만 있음 | 필요 | 기한 내 제출 필수 |
대항력 없음 | 필요 | 안 하면 전액 손실 위험 |
핵심 요약
항목 설명
배당요구 종기란 | 법원에 배당요구할 수 있는 ‘최종 마감일’ |
기한 내 제출 이유 | 배당 순위 인정 및 보증금 보호 |
제출 방식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대상자 | 확정일자만 있는 임차인, 일반 채권자 등 |
결론
"배당요구 종기일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한입니다."
"대항력이나 최우선변제 요건이 없는 임차인은 반드시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완료해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 : 16. 배당표 해석법: 임차인과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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