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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무

배당요구 종기란?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매 핵심기한

by 경매뱅크 2025. 5. 11.

배당요구 종기일은 무엇이며, 왜 임차인에게 중요할까?


배당요구종기일

배당요구 종기(配當要求終期)란, 임차인 등 채권자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최종 마감일을 말합니다.
이 날짜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만, 경매대금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아
정당한 순위에 따라 보증금 등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란?

배당요구 종기의 정의와 역할

경매 절차에서는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누가 얼마나 먼저 권리를 주장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배당요구 종기’입니다.

항목 설명

정의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
공고 방법 법원 경매물건 공고문에 ‘배당요구 종기일’ 명시
제출 대상 확정일자만 있거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일반 채권자 등

기한이익상실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생기는 불이익

기한 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아예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도 없고 배당요구도 안 한 임차인보증금 전액 손실 가능
  • 확정일자만 있는 임차인 →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순위 인정됨
  •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있는 임차인 → 배당요구 없이도 자동 배당 가능

배당요구종기일확인방법

배당요구 종기 확인 방법과 절차

경로 방법 비고

대법원 경매 사이트 물건 상세보기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 가능 반드시 물건별 확인 필요
법원 공고문 집행법원 게시판, 등기소 확인 직접 방문 가능
경매 컨설팅/중개업소 확인 가능하나 반드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오인 가능 주의

배당요구서작성

실제 배당요구서 제출 절차 요약

  1. 배당요구서 작성
    – 임차인 정보, 보증금 금액, 계약 내용 등 기재
  2. 관할 법원 접수
    –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로 제출 가능
  3. 기한 내 도달 확인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유효

배당요구 필요

임차인별 배당요구 필요 여부 정리

임차인 유형 배당요구 필요 여부 비고

대항력 + 확정일자 있음 불필요 자동 배당 가능
확정일자만 있음 필요 기한 내 제출 필수
대항력 없음 필요 안 하면 전액 손실 위험

배당요구 핵심요약

핵심 요약

항목 설명

배당요구 종기란 법원에 배당요구할 수 있는 ‘최종 마감일’
기한 내 제출 이유 배당 순위 인정 및 보증금 보호
제출 방식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대상자 확정일자만 있는 임차인, 일반 채권자 등

보증금 지키기

결론

"배당요구 종기일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한입니다."
"대항력이나 최우선변제 요건이 없는 임차인은 반드시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완료해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 : 16. 배당표 해석법: 임차인과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